2021년 12월, 세계보건총회는 펜데믹(세계적유행병)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세계적인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건 총회는 1948년 설립된 이래 두 번째 특별 회의에서 “The World Together” 라는 제목의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보건 기구는 펜데믹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부 간 협상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제안된 펜데믹 조약에 대한 WHO 비밀 협상이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국제 보건 규정에 대한 제안된 수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빼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제임스 로구스키는 국제 보건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중요한 변경 사항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WHO 펜데믹 조약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로구스키의 서브스택 에서 발췌한 것으로, WHO 국제 보건 규정에 대한 제안된 수정안을 설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제심의위원회(IHRRC)는 2023년 1월 9일 월요일부터 2023년 1월 13일 금요일까지 비밀리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IHRRC는 국제 보건 규정(IHR)에 대한 제안된 수정 사항을 포함하는 46페이지의 문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할 것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반적인 성격을 권고만 하는 자문기구에서 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통치기구로 바뀐다. (1조)
⊙국제 보건 규정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여 단순히 "공공 보건에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존엄, 인권 및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없애고자 한다(제3조)
⊙WHO 사무총장에게 "보건 제품 할당 계획"을 통해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선진국 당사자들이 지시한 대로 전염병 대응 제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한다. (제13A조)
⊙WHO에 의료 검사, 예방 증명, 백신 증명을 요구하고 접촉 추적, 격리및 치료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18조)
⊙테스트 증명서, 백신 증명서, 예방 증명서, 회복 증명서, 승객 위치 검색 양식 및 여행자 건강 신고서를 포함하여 디지털 또는 종이 형식의 글로벌 건강 인증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4조 및 부속서 6조, 제7조, 제8조)
⊙불특정 다수의 자금 수십억 달러를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제약회사와 병원 보건비상 산업체의 비용으로 전환한다. (조항 44A)
⊙개인 건강 데이터의 공개를 허용한다. (제45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로 간주되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검열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확대한다. (부속문서 1, 36페이지)
⊙진입 지점에서 IHR 인프라를 구축, 제공 및 유지해야 할 의무를 만든다. (부속문서 10)
제76차 세계보건총회는 2023년 5월 21일 일요일부터 2023년 5월 30일 화요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이 제76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간 동안 고려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월 전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제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15일 일요일까지 이러한 개정안을 WHO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제 보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존의 국제법입니다. 제안된 개정안들이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 상정된다면 194개 회원국들의 다수에 의해 채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합의된 IHR 규정에 따르면 개정안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상원은 그들의 "조언과 동의"를 주기 위해 3분의 2의 투표를 제공하라는 요구 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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